선마이티

 
   
   

식품정보자료


 로그인  회원가입

멜라민 사태와 정부 조치 내용
김동민  (Homepage) 2008-10-01 06:03:23, 조회 : 1,878, 추천 : 486

위해식품 제조.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법도 강구된다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이나 반가공수입 방식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중국 OEM 제작' 등의 문구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상품 전면에 명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표명에 원료 함량을 병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 사과과즙 주스인지, 사과 함유량이 20%인지 밝혀야 하며 바나나향 우유처럼 향신료로 과일 맛을 내는 경우에는 '인공향 첨가'를 명시해야 하도록 했다.

콩이 주 원료인 간장, 식용유 등에는 유전자변형(GMO) 콩인지를 밝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은 가공 식품은 '그린푸드'로 인증할 방침이다.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 십 가지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밝히고 수입선이 바뀔 때마다 포장을 교체할 경우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만큼,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멜라민이나 발암 물질 등 인체에 해가 큰 물질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품사범이 취한 부당이득은 소매가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2년간 3차례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하던 것을 2차례 적발로 강화하고 위해사범이 사업자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장소, 동일업종에서 2년간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수정하기   삭제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