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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sun mighty  (Homepage) 2008-10-18 02:41:15, 조회 : 2,427, 추천 : 548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 개발, 생산이 승인된 품목이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생산,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보관, 운반, 진열하는 제품까지도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근거를 명확히 함(제1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제2조제1호), 주요 원재료를 삭제(제2조제4호)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던 것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제3조)
○ 표시의무자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에 근거하여 재분류(제4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방법 분류(제5조제1항),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 확보(제5조제2항) 및 GMO-Free표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돈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농, 축, 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한 것이거나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한 것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제5조제3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바이오식품팀 전화 02-380- 1331~3, 팩스 02-358-215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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